한-메르코수르 TA 협상개시…중남미 최대시장 활짝 열린다

김현종 본부장-브라질 등 4개국 장관 협상개시 공식 서명

TA 체결 시 우리기업 시장 선점 우위 및 수출 증대 기대

수출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쌓인 인천항의 모습.ⓒ연합뉴스

김현종 본부장-브라질 등 4개국 장관 협상개시 공식 서명
TA 체결 시 우리기업 시장 선점 우위 및 수출 증대 기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가 25일 공식화되면서 우리나라로서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호텔에서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들과 함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식선언문에 서명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는 일단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양측 장관들은 이번 서명식에서 14년에 걸쳐 진행됐던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양측 수석대표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브라질 등 5개국과 TA 협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2007년에는 한-메르코수르 TA 타당성 공동연구가 완료됐다.

하지만 이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소극적인 메르코수르와의 협상개시에 어려움을 겪다가, 대외개방에 우호적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이번에 공식협상 개시가 이뤄지게 됐다.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000만명), GDP의 76%(2조7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인 메르코수르는 이스라엘, 이집트를 뺀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 한-메르코수르 TA가 체결된다면 남미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 수출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우위 및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브라질이 경제부진에서 회복하고 있어 향후 한-메르코수르 TA 체결 시 양측간 투자·교역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남미지역을 경제영토로 편입하고, 기존 북미지역 및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FTA를 확대해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와 각각 FTA를 체결했으며 지난 2월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중미 5개국과 공식 서명한 FTA는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편, 한-메르코수르 양측은 26일 TA 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갖고, 향후 협상일정 및 협상 세칙(TOR)에 대해 협의한다.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