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비전포럼] “우리나라는 규제왕국…피해보는 민초 없어야” 전문가들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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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7월 23일 12:32:49
    [2018 금융비전포럼] “우리나라는 규제왕국…피해보는 민초 없어야” 전문가들 말말말
    규제 중심 국내 금융산업 비판부터 금융현장 내부 개선 노력 등도 언급
    기승준 "당국 눈 낮춰야"-이준호 "금융사 제자리걸음…역지사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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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5-24 15:02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호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홍현풍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 기승준 미래에셋대우 IB담당 상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8 데일리안 금융 비전 포럼에서 토론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나라는 규제왕국이다…혁신성장 위해 보험자본, 금산융합, 암호화폐공개(ICO) 전부 가능해야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24일 열린 ‘2018 데일리안 금융포럼’에서 "규제 중심의 국내 금융시장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회장은 “중국 알리바바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마이뱅크는 10만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우리나라 케이뱅크의 경우 50개 정도만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은행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은산분리 융합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계 최고의 사업 중 하나인 국내 게임산업을 위해서도 블록체인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이 또한 자본 도입이 필요하다”며 “ICO 특별법 도입은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해운대나 파주, 북한산 등 특정지역에서 특구를 만들어 추진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피해 보는 민초들 없어야…선택과 집중도 필요”

    이어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오류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투자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변동성 증가에도 대응해야 한다. 핵심은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정독해보면 정부의 관여항목들이 산업혁명 촉진보다는 산업규조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 및 탈락된 사람을 어떻게 고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핀테크와 4차 사업혁명 등 포커스 있는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을 다 하기는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ICT발전이나 산업 변화에 따른 고용 문제 등을 백업하지 못하면 많은 것들이 도태되는 사회에서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피해를 보는 민초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산업 신뢰 확보 위해 리스크관리 필수…금융회사서 IT기업 변모”

    홍현풍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은 “기업이 추구하는 디지털 변화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행장은 “금융시장에서 보면 디지털은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다. 맥켄지 분석에 따르면 핀테크 위협으로 신용대출 매출이 40% 감소했고 이익도 20% 줄었다고 한다. 블록체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금융산업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한 만큼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실현가능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점포가 전반적으로 없어지는 추세 속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려 한다. 결국 이는 금융회사가 IT기업을 목표로 혁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성장 위한 시장 풀 한계…활성화 위해 당국 눈높이 낮춰야”

    기승준 미래에셋대우 IB담당 상무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실질적인 풀 안에서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며 “꼬리표가 달린 돈인 만큼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국내에서 투자자금의 회수방법이 크게 M&A에 한정된 상황에서 시장 본연의 기능을 봤을 때 거래가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 상무는 “만약 부도가 난다던지 상장폐지되면 유관기관들은 거의 죽는다. 그렇게 될 경우 감독원이나 거래소가 아마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돈이 안 되는데 기업을 적극적으로 상장시키려고 하면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 상무는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인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기 상무는 “(현재)코스닥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없다”며 “오히려 거래소나 금융감독원 눈높이가 높아서 자본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각종 지침이나 구두 통제 부분은 초대형 IB에게 과감하게 책임을 주고 조금더 억제한다면 훨씬 원활한 투자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난 가능성에 금융회사 혁신성장 뒤쳐져…역지사지 정신 필요”

    한편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장은 “지난 2년 동안 금융혁신국장으로 있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같은 핀테크 관련 여러 업무를 함께 추진했는데 여러 패널들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장벽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금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새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핀테크 업체들도 너무 단기간에 영업을 확대하려는 의욕으로 가득차 있고, 금융회사나 협회 규제 상 보완책도 반영되지 않다보니 금융회사들은 결국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또한 “너무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이 제대로 안돼 있거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저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연간 20개씩 3년 간 60대 과제를 추진했으나 여러 부작용 우려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한 과제 역시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금융사업 추진이 원활하기 위해서는)실패가 용인되고 부작용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를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 역시 시스템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금융회사과 여러 기회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향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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