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20] 복지→안전→경제 “공약을 보면 시대가 보인다”

복지, 보편적 vs 선별적 대립 2010년

세월호 참사 2014년 너나없이 ‘안전’

2018년 “안보보다 경제를 공약하라”

복지, 보편적 vs 선별적 대립 2010년
세월호 참사 2014년 너나없이 ‘안전’
2018년 “안보보다 경제를 공약하라”

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은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선거 때마다 발표되는 각 정당의 공약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분배가 악화하면서 복지요구가 분출했고,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선 민생과 청년행복, 지역활성화 등 경제가 각 정당의 핵심 공약이다.

시대별 지방선거 공약 변천사. 2010년은 무상 이슈로 인한 복지,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이 주요 공약이었다. 2018년은 경제다. ⓒ데일리안

복지, 보편적 vs 선별적 대립 2010년

2010년 지방선거에선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복지’가 각 정당의 핵심공약이었다. 당시 민주당 공약집 1번에는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있었다. 또한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도 상위권에 있다. 이외에도 복지수급 사각지대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어르신 복지 확대 등이 눈에 띈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10대 공약에도 복지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365일 든든한 급식’ 공약에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초중고에 전원 무료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세부내용이 들어 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이용료 전액지원,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기초수급자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공약도 포함하면서 ‘복지’에 공을 들였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여당인 한나라당은 선별적 복지를 각각 내세우면서 유권자 표심에 어필했다.

2014년 각 정당 1번 공약 ‘안전’

세월호 참사는 정치권을 강타했다.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직후 실시됐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공약 1번은 모두 ‘안전’이었다.

대한민국은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민주당은 강조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약 아래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새로운 내 나라,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약속했다.

새누리당도 ‘국민안전 최우선-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공약을 1번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안전의 현주소는 처참했다”며 “후진국형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병폐를 바로 잡아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대만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경제를 공약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8년 지방선거 공약 1순위에 청년과 민생, 경제를 내걸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역경제를 앞세웠다.

민주당은 청년실업 해소에 힘을 실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의 1번 공약은 ‘청년행복’이다. 사회적 난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다.

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살리기’를 1순위에 넣었다. 세부내용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있다.

바른미래당도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를 1번 목표로 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이 경제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안보이슈’ 등 정치이슈보다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