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20] “팍팍한 살림살이 나아질까?”…5당 5색 경제공약

민주당, 상생·공정과 소득주도 성장

한국당, 감세·규제완화로 기업 활력

민주당, 상생·공정과 소득주도 성장
한국당, 감세·규제완화로 기업 활력
바른미래당 ‘키워드’ 혁신성장 초점
지방재정 확대 강조 평화당과 정의당

추미애(가운데) 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4일, 6.1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경제 이슈’가 고개를 들었다. 각 정당은 경제공약을 강조하며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선은 다르다. 크게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과 공정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자유한국당은 감세와 기업활력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정조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성장과 갑질 근절을, 민주평화당은 중앙정부 부담의 지역 사업 활성화를, 정의당은 지방재정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각각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4대 비전 중 하나로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강조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공약했다. 상생하는 ‘공정’ 경제도 강조됐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 지원도 담겼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은 ‘경제를 통째로 포기 하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전통적으로 감세를 주장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인하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겠다는 구상이다.

바른미래당도 규제완화를 주장한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수많은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회의’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 아래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는 선거 때마다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지표들이 나쁜 나머지 야당이 화두로 던지기에 적합하다고 진단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경제문제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청년실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지표가 안 좋은 상황이기에 야당 입장에서는 화두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금융, 재정, 부동산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세부적으로) 경제 정책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정부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경제성장률이 반도체 부문을 빼면 2% 정도밖에 안된다”며 “그래서 야당이 경제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 분석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인은 긍정적 측면만 부각해서 경제효과를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이제는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국민 안전 문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에 신경을 쓰고, 정부 역시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