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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개헌안 24일 표결’에, 野 본회의 불참…여야 갈등 재점화


입력 2018.05.24 00:20 수정 2018.05.24 05:52        권신구 기자

민주당 “개헌안 처리 본회의 거부는 헌법 무시하는 것”

야4당 “대통령 자진 철회 요청…거부 시 본회의 불참”

민주당 “개헌안 처리 본회의 거부는 헌법 무시하는 것”
야4당 “대통령 자진 철회 요청…거부 시 본회의 불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3일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두고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가 개헌안 자진 철회를 거부하면서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으로부터 60일인 오는 24일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 안 하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이 개헌안 철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정쟁에 불을 붇는 꼴이 됐다.

야3당은 기자회견에서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야3당과 입장을 같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강행에 대해 “그나마 헌법개정특위가 합의를 이뤄내고 헌법 절차 따라서 하겠다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개헌안 표결 본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118석으로 재적 3분의 2인 192명에 못 미친다. 결국 표결 불성립에 따른 부결로 개헌안은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부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여야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야는 네 탓 공방으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 추경안과 특검법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가 이뤄진 여야에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피어날 전망이다.

권신구 기자 (incendi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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