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금융권 신용위축 우려"

6월 13일부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금융사 신용평가 능력 강화해 리스크 줄여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짧아지면서 금융권의 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개인 회생제도로 향하는 채무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험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회생법원과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과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금융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