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억지춘향식 군인적금 도입 논란

군인적금, 국민·기업은행외에 여타 시중은행도 적금가입 가능

운용금리보다 적금금리 높아 역마진 가능성…은행 선호 안해

내주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군인적금 상품은 기존에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월 한도(10만원)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비과세 상품이다. 직업군인은 제외된 일반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입찰을 통해 참여하는 군인적금을 두고 억지춘향식 도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시중은행들은 금리 연 5%대의 비과세 '군인적금'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중은행들이 판매할 상품의 조건(가입한도, 이자율)을 확정지은 후 내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발표전까지 시중은행들은 전산작업 마무리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중은행들이 군인적금을 판매할때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먼저 이뤄져야해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하지만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치기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게 신청 가부를 확인하고 나서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에서 신청 불가 의사를 밝힌 곳은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 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을 제외하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신한·KEB하나·우리·NH농협)들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인적금 사업자 신청을 위한 입찰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현재 대출로 운용하는 운용금리가 3~4% 정도인 것을 감안해 적금금리를 5%로 적용하면 1%대의 역마진 상품"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시선을 의식한듯 한달에 보통 20만원정도에 5% 금리로 미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수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관련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며 "국방부에서 사전에 은행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는 등 의견조사를 미리한 후 의사를 표시한 은행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사전에 은행들의 의견을 몇차례 물어오면서 은행들이 역마진 상품임을 알고도 이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인적금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이 조달금리보다 높은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익이 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들에게 직접 권유를 할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역마진상품임에도 미래고객 확보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상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수익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품이지만 미래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수익이 평균 기대수익보다 훨씬 낮아도 좋은 의미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내주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군인적금 상품은 비과세로 기존에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월 한도(10만원)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군인은 제외된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한다. 또 군인의 월급 상승에 비례하는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과 기업은행은 오는 9월에 사업자기간이 만료되면서 재갱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군인들의 월급은 무려 87%가 뛰었다. 병장이 40만5700원, 상병은 36만6200원, 일병은 33만1300원, 이등병은 30만6100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