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달라”…장애인 외침에 바른미래당·정의당 응답

장애단체, 소득 보장 아닌 일라 권리 요구 거세

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준수 및 공공일자리 창출”

정의당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민간 2배로”

김정숙 여사는 지난 4월 20일 제 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장애인을 위해 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청와대

"장애가 여러분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4월 2일부터 서울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하며 농성을 펼치고 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가 골자다. 장애인에게 단순히 소득을 지원해주는 대신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달란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2만8018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비율은 2.76%에 불과하다.

장애인 노동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각 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일자리 관련 세부 공약을 내세운 당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을 공공기관과 계약 시 우대할 것을 약속했다. 공약에는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 내용도 담겼다.

정의당은 장애인 신(新)고용 정책 시행을 약속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민간의 2배로 하는 게 골자다.

장애인 관련 공약은 제19대 대선 당시에도 있었다. 당시 공약은 장애인의 소득 보장만을 약속했을 뿐 소득 보장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