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두손…“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 물건너가”

추경·특검에 묻힌 개헌논의 국회파행으로 동력無

與 “발등의 불 끄느라”…靑 개헌안 철회여부 주목

추경·특검에 묻힌 개헌논의 국회파행으로 동력無
與 “발등의 불 끄느라”…靑 개헌안 철회여부 주목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인 개헌논의협상’ 시작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2일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는 19일까지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24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논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는데다, 여당마저 개헌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당장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안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개헌 논의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을 중심으로 개헌논의의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이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인 개헌논의협상’ 시작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들이 개헌 논의를 삼킨 상황이다. 드루킹 특검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하면서 개헌 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여야의 줄다리기로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불씨를 살리기에는 사실상 요원하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현안에 허덕이느라 (개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며 “특검과 추경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바쁜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할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개헌안이 넘어온 지 60일째 되는 날인 오는 24일까지 의결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