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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효과 더 지켜봐야…文정부 1년, 수도권 집값 급등


입력 2018.05.17 06:00 수정 2018.05.17 06:06        원나래 기자

“규제 강화에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트렌드 만들며 상승 탄력”

강남 필두 수도권 집값 오른데 비해 경상권 하락폭 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집권 이후 금융과 세제, 청약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투기수요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데일리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집권 이후 금융과 세제, 청약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투기수요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데일리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집권 이후 금융과 세제, 청약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투기수요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집권 초반에는 투기수요에 밀리는 형세였지만, 전 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집값이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정부 집권 1년 동안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동네가 강남구인 만큼 규제의 역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규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1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이 기간 동안 14.18%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1년(2016년 5월~2017년 5월)이었던 5.22%를 크게 상회한다.

강남구 다음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인 곳은 강북권의 성동구다. 성동구는 13.99% 올랐다.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옥수동과 금호동 등으로 몰렸고, 마포 등 인근 강북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많아 투자문의가 꾸준한 곳이다.

강남3구의 한 축인 송파구는 13.89% 올랐다. 범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3.70%로 송파의 뒤를 이었다.

재건축 예정 단지 집중지로 최근 강남4구로 불리는 강동구 역시 12.58% 올랐다.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초구는 8.83%로 앞선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권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경상권은 하락일로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1년간 4.58% 하락했다. 특히, 성산구는 10.87% 떨어졌다.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한 두 자릿수 하락률이다. 통합창원 -7.12%, 거제 -6.94%, 마산합포구 -5.75% 등 하락률 상위권을 이 지역에서 휩쓸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그간 물량 부족이 누적됐던 강남이 상승세를 타는 시점에서 문 정부의 압박이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를 만들며 강남 상승을 부추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부동산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나오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직되면서 큰 상승세는 없지만, 그동안의 집값 흐름을 보면 확실히 집값이 잡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침체가 가속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수도권은 4.46% 상승했으며, 지방 5대광역시는 0.54% 오르는데 그쳤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은 1.95% 하락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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