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못갈아탄 자유한국당, 드루킹 협상 참패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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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0일 12:27:49
    이슈 못갈아탄 자유한국당, 드루킹 협상 참패 이유 3가지
    드루킹 이슈에 목숨 건 野, 장외 투쟁 일관
    “원내서 국민에게 외교안보 비전 제시해야
    국정농단 특검 두려워한 여야…장기대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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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5-15 15:46
    조동석 기자(dscho@dailian.co.kr)
    드루킹 이슈에 목숨 건 野, 장외 투쟁 일관
    “원내서 국민에게 외교안보 비전 제시해야
    국정농단 특검 두려워한 여야…장기대치만”


    ▲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안건을 처리하는 모습. ⓒ데일리안

    42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한발씩 물러나 합의에 이르렀다.

    여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에서 민주당과 대선, 김경수를 빼는 성과를 거뒀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핵심이었다. 한국당은 특검 처리를 18일로 앞당기는 조그만 성과를 냈다.

    드루킹 특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여야는 나흘만에 추경을 심사해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이런 가운데 이슈를 갈아타지 못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 학습효과에 얽매이고, 존재감 부각을 위한 투쟁 일변도 국회 운영을 한 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드루킹 특검 협상의 승자는 여권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우선 유연하게 이슈를 갈아타지 못했다. 올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데 이어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안보 이슈는 여권이 선점했다.

    한국당의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로 폄하하기 바빴다. 한마디로 깎아내리기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민주국가 국민의 특성은 독주나 집권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여론을 좇아가면 그게 야당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이슈를 갈아탈 줄 알아야 된다. 드루킹 특검 투쟁을 하면서 남북문제를 다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수정당이자 야당인 한국당은 안보이슈와 관련해 더 많은 의견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어야 했다는 분석이다.

    또 특검 학습효과에 얽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정권의 붕괴는 박영수 특검의 광범위한 수사가 한몫했다.

    때문에 한국당이 특검에 목숨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학습효과를 인지하며 특검에 반대하면서 여야 대치의 장기화를 불러왔다.

    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투쟁을 강화했다. 결국 국회는 장기 파행을 빚었고, 정치권은 스스로 제 손발을 묶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서로 맞바꿀 수 없는 카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거냐, 여당과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은 고공행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서 가고 싶어 한다. 야당은 이 판을 흔들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은 ‘여야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현 상황을 판단했다.[데일리안 =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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