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에 추경 처리 호소 “청년위해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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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국회에 추경 처리 호소 “청년위해 힘 모아달라”
    청년일자리 등 위한 ‘응급추경’이면서 에코세대 ‘예방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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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5-15 14:42
    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년일자리 등 위한 ‘응급추경’이면서 에코세대 ‘예방추경’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다.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다”며 “지난 10년간 역대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청년취업의 곤란 배경으로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나친 임금격차 ▲베이비붐 세대와의 인구구조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며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추경은 총 3조9000억원 규모로 청년 일자리대책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 1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지방과 해외를 포함한 청년층의 취업기회 확대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시행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추경예산안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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