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비아식 폐기 구체화…北 핵무력 고도화 ‘암초’

美 PVID 이행 후 보상…핵무기 테네시주 오크리지 반입 제안

리비아, 핵포기 선언 22개월만 폐기완료…1인당 GDP 3배↑

北 핵무력 리비아와 동일 취급 안돼…협상·추진 더 어려울듯

美 PVID 이행 후 보상…핵무기 테네시주 오크리지 반입 제안
리비아, 핵포기 선언 22개월만 폐기완료…1인당 GDP 3배↑
北 핵무력 리비아와 동일 취급 안돼…협상·추진 더 어려울듯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CNN

PVID 이행 후 보상…핵무기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반입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에 가져다 두고 후에 보상하는 리비아식 핵 폐기를 제안했다.

성공적인 비핵화 사례로 꼽히는 ‘리비아 모델’을 북한의 핵 폐기 프로그램에도 안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이 북핵 폐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장소 등을 언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네시주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곳으로 과거 핵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 카자흐스탄, 칠레 등의 핵 시설·물질을 보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리비아, 핵포기 선언 22개월만에 핵폐기완료

리비아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1969년부터 30년 이상 핵무기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미국의 이라크 타격으로 체제 위협을 강하게 느끼면서 2003년 12월 핵 포기를 선언했다.

리비아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따라 2004년 중반부터 핵무기 연구자료 25t 등을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연구소로 이관하기 시작했고 2005년 10월에 관련 시설·장비 등을 모두 넘기면서 핵 폐기 완료를 선언했다.

미국은 리비아의 핵시설·핵물질 이관이 시작된 후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선폐기 후보상’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국교정상화를 추진했다.

또 러시아는 2008년 4월 핵폐기 보상 차원에서 리비아에 45억 달러(약 4조8200억원) 상당의 부채를 탕감해줬다. 당시 디플레이션 현상에 시달리고 있던 리비아는 핵 포기 이후 1인당 GDP가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6년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살피며 기술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고도화 北 핵무력 리비아와 동일 취급 못해

그러나 핵 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에 그쳤던 리비아와 달리 북한은 고도화된 핵무력을 갖추고 있어 북미 간 핵폐기 프로그램 협상 및 추진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1955년부터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20배에 달하는 핵탄두 기술을 가졌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도 목전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핵폐기 이행 시한과 그에 따른 보상 시점은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주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핵화 작업과 그에 따른 보상 제공이 단기에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단계적 이행시간에 북미가 절충점을 도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핵전력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북한이 핵무기 이전 장소를 미국이 아닌 중국 러시아로 주장하면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