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 우려반’ 트럼프·김정은 미북 핵협상

北 대화의지 뚜렷…관건은 비핵화 완료시한 절충

“핵무기 은폐·재개발 가능성 배제못해” 비관도

北 대화의지 뚜렷…관건은 비핵화 완료시한 절충
“핵무기 은폐·재개발 가능성 배제못해” 비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북미정상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핵협상 회담을 갖기고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핵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히 열린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비핵화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고 북한의 진정성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北 대화의지 뚜렷…관건은 비핵화 완료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했다. 핵협상을 앞두고 북미관계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하면서 미국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줬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미는 최근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등 의제확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회담개최를 공식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밝히며 핵협상 사전조율에서 절충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공동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명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과거 우크라이나·리비아의 비핵화 과정을 언급하면서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시간을 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정직한 핵활동 신고와 예외 없는 무한 사찰 및 검증 약속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 이행시간을 정하는 것을 회담의 중요한 포인트로 지목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기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체제 보장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만큼 단계적 이행시간에 북미 간 절충점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외교 관계자는 “자기 성과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재선을 노릴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 재선 선거를 앞둔 2020년 11월을 비핵화 완료 시한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한편에서는 핵을 포기한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강한 경계의 뜻을 내비쳤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더라도 비핵화 실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은폐하고 이것들이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속셈으로 비핵화 협상에 응했을 수 있다”며 “역으로 미국은 은폐한 핵무기도 모두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북미 대화에 응하는 경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휘락 원장은 이어 “핵무기는 은폐가 쉽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를 모두 찾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합의를 맺어도 향후 국제정세가 급변하면 북한은 또다시 핵무력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리 힌더스틴 전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비확산정책 담당 선임조정관은 10일 ‘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한 비핵화 검증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다”며 “이 부분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민간 용도의 핵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이 가능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민간 핵 활동을 일부 허용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