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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년 “일자리·삶의 질 개선, 국민 체감하기엔 미흡” 자평


입력 2018.05.10 13:13 수정 2018.05.10 13:14        이소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경제장관회의서 경제부문 1년 성과와 과제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경제장관회의서 경제부문 1년 성과와 과제 논의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 경제성장 복원과 대내외 위험관리,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 전환 초석 마련 등을 성과로 들면서 “일자리나 삶의 질 개선 등은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 개선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3.1% 성장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기 대비 1.1% 성장해 3% 성장경로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악의 평가를 받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 보완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지원을 지속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여건은 개선했지만 일자리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했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액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노동시장·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주력산업은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해 추진하며, 노동시장은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 규제를 뽑아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위한 공론화 플랫폼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 중장기 대응전략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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