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유출 차단 벽 높인다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혁신안 발표…테마주 감시 강화

시장 분석 기능 확충…관련 조사 시스템 효율화 박차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해외 투자자를 가장한 한국인을 가리키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본 유출행위를 엄단하고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분석 기능을 확충하고 관련 조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거 30년 동안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관련 업무 방식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T기술 발달로 불공정거래 수단이 점점 첨단화하고 그 행태도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추세임에도 금감원의 조사 수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조사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향후 사회적 관심 이슈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불공정거래는 성격 상 사후 조사적발 형태가 대부분으로 1~3년 후 조사·조치가 이뤄지는 실정이어서 시의성과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신종 불공정거래 등 중요 이슈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검찰과 공조 추진해 갈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이용한 국부탈취와 유출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 시 외국 감독기관 및 검찰과 공조해 자본 유출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자본시장의 불법행위 가운데 공시·회계기준 위반, 부정거래 등이 혼재된 복잡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보유 정보를 활용한 연계 분석 및 사건발굴로 틈새 불공정거래를 차단해 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가상통화주 급등락에 이어 올해는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테마주와 남북경협주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투자자를 울리는 테마주를 선정,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투자자 경보 발령과 기동조사 등 순차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테마주의 경우 유력 후보자별 테마주의 주가와 거래량 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밀착감시를 추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시장질서 파괴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추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문답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개선을 위해 금감원은 시장 정보 분석 기능을 확충해 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사 정보와 매매·인적 연계성 분석을 위한 조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ISMA) 구축·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조사 부서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조사 방식과 관련 지원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조 부원장보는 "사회적 관심 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공시의 적정성 확보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시장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