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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IT업계 “통신사 규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유명무실”


입력 2018.05.09 06:00 수정 2018.05.09 06:20        이호연 기자

5G 조기 상용화 속도...통신비 인하 압박 속 우려감 증폭

게임 등 콘텐츠, 우호적 분위기 속 실질 결과물 미흡

지난 11월 10일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10일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5G 조기 상용화 속도...통신비 인하 압박 속 우려감 증폭
게임 등 콘텐츠, 우호적 분위기 속 실질 결과물 미흡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 등 공약 이행에는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규제 강화로 진정한 4차산업혁명 시대 돌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평이다.

◆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vs 사업자 규제
9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1년을 돌아보면 가장 변화가 컸던 부분은 통신 부문이다. 5세대(5G) 이동통신망 조기 구축,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등이 최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오는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속도감 있게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다. 5G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안정적인 5G 네트워크 망 위에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등이 구현될 수 있다.

우선 지난 2월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은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테스트 베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관건은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이다. 정부가 설정한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의 경매 최저가는 3조 2760억원이다. 경매가가 너무 높으면 사업자들의 부담이 통신비로 전가되고, 경매가가 너무 낮으면 세수 확보에 실패한다. 5G 첫 문턱을 잘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만큼 정부가 통신비 인하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실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9월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 -> 25%), 취약 계층 요금 감면 등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더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만원대 요금으로 1㎇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을 강제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이통사는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연간 영업이익 감소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5% 선택약정 시행과 저소득층 요금 감면을 시행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면서까지 보편요금제를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5G 투자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 공약 이행만 놓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S-PLEX)센터에서 제1차 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S-PLEX)센터에서 제1차 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게임-포털 "달라진 위상? 현실은 정책 지원 無”
게임 및 포털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이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게임 업계는 문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인사들의 정계진출이 확대되고,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이전과 달리 정부와의 우호 관계가 형성됐다. 게임 관련 인사들이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합류하는 등 업계 위상이 달라졌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외교, 안보, 경제 이슈 등의 현안에 밀려 체감할만큼의 규제 완화 정책이나 진흥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으로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인 ‘판호’ 미발급, 중국 게임업계의 한국 IP(지적재산권) 무단 사용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아직 눈에 띄는 정책이 없어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은 정부가 말하는 4차산업혁명에 가장 부합한 산업이니 중소 업체가 더 많아지고 탄탄해질 수 있는 정책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포털 업체의 경우 검색 사업 등 공정성 부문 해소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 역차별 문제도 주요 이슈다. 전반적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콘트롤 타워 부재가 심각하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민간 사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 이들이 청사진을 그리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 지원이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 이행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고민을 통해 산업적으로 접근돼야 한다”며 “일단 시장을 육성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드루킹 사건 등으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립하면서 5월 임시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ICT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주요 현안은 방송법과 유료방송 합산 규제, 단통법, 분리공시, 망중립성 등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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