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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NLL 공동어로 이번엔 가능할까…서해어민 기대 넘실


입력 2018.05.08 14:05 수정 2018.05.08 14:19        이소희 기자

‘금지수역’ 덕분 황금어장 전망, 정부 “단계적 협의, 다각적인 협력사업 검토 중”

‘금지수역’ 덕분 황금어장 전망, 정부 “단계적 협의, 다각적인 협력사업 검토 중”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화 등으로 서해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해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만큼, 서해 인근 어민들은 평화수역 지정을 위한 기준선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도 지난 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들이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판문점 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평화수역 논의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백령도 해병6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백령도 해병6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해NLL 평화수역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서해NLL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당시 남측은 평화수역 지정을 위한 기준선으로 NLL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었다.

북측이 제시한 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부분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는 굴곡이 상당한 남측 영역으로 둔 것이 드러나 이에 대한 합의는 NLL을 양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한 듯 정부는 이번에도 현행 서해NLL을 기준선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서해 주민들을 만난 안보 수장들은 “NLL은 기본 유지하는 게 (남북 군사회담의)전제”라면서 “NLL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해소를 하는 게 첫 번째로, 공동어로든 평화수역이든 완전히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NLL을 손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측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서해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은 안했지만,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란 말을 그대로 썼다는 점을 들어 북측이 이번에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정부는 이달 중 열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NLL의 군사적 충돌 방지 방안부터 북측과 협의한 후 공동어로구역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수순으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전례 없는 장관들의 출동은 이른바 ‘소통을 위한 답사’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을 더욱 상승시켰다.

그간 서해 NLL은 연평해전 등 두 차례나 남북교전이 발생했고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면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돼 NLL 해상에서의 조업은 금지돼있다.

남북 모두 조업이 불가능한 해역으로 황금어장이 형성돼 있어 풍부한 어족자원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의 바다로 급부상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그 와중에 NLL 선상에서 단속을 벌이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불법 중국 어선들이 NLL 선상을 넘나들며 우리의 어족지원을 쓸어가는 등에 대한 제제조치도 평화수역화가 진행되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들썩인다.

서해 어민들은 그간 조업을 제대로 못했던 고충을 토로하고,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해서는 지정선이 정해지면 양측 수역에 어느 정도 어족자원 수면보호구역을 설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같이 고조된 관심에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져도 장밋빛환상은 가지지 않아야 한다”며 “공동수역 얘기는 과거 북측과 진행이 잘 안됐다. 북측과 군사회담이 먼저”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북측하고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사전 단계”라면서 “밟아야 할 단계, 정치적·군사적 문제를 밟아야 어민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어민들은 어장 확보, 육지와 연결하는 여객선 항로 단축, 중국 어선 불법조업 해결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의 단계적 협상 방침에 따라 공동어로구역 논의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07년 10·4선언 이후 공동어로를 만드는 안과 함께 바다 위에서 남북 공동 파시를 열거나 조업권을 거래하는 등 수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된바 있다는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 나가 남북해상운송 항로 개설과 남북을 잇는 연안크루즈 노선, 해주항의 항만 인프라 개선 등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과거에 (남북이)합의 본 사항이 좀 있다. 군사적인 문제만 풀리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물고기를)잡아오면 우리가 납품하는 방식의 협력은 돈도 안 들어가고 곧바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직후 공동어로 구역 등 관련 준비를 지시했고, 구체적인 진행사항 등은 진전되는 남북협상을 봐가며 실제적인 방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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