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피플라운지] 김순구 한국감평사협회장 "공시가 현실화?…4천 평가사 현장투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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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5일 20:30:28
    [D-피플라운지] 김순구 한국감평사협회장 "공시가 현실화?…4천 평가사 현장투입으로 가능"
    공공자산 실태조사‧평가…지방분권화 기여
    “부동산, 이용‧공유 개념으로 이해해야”
    ‘통일과’ 신설…통일시대 준비작업 실시
    사회적 약자 대상 무료 감정평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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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5-08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달로 취임 3개월 차에 접어든 김순구 제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약 400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느라 자리를 지킬 틈이 없다.

    그가 당선 전 내놓은 공약들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이전보다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귀결돼 있다. 이는 원론적이지만 협회와 감정평가 시장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다. 때문에 그런 목표를 회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조언을 구하고, 머리를 맞대 묘안을 찾는데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김 회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 사항에는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정 ▲신규 평가시장 대폭 확대 ▲감정평가업계 통합 ▲감정평가사 자격 보호 ▲협회 개혁 등이 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공약들 중 협회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규 평가시장 확대’를 꼽았다.

    ◆국가공공자산 실태 조사‧평가…‘지방분권화’ 기여

    현재 감정평가 시장은 ▲기존 시장(담보, 경매, 보상 등) ▲개척해야할 시장 ▲새로 참여해야할 시장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협회가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신규 평가시장은 ‘국가공공자산 실태조사 및 공정가액 평가 추진’이다.

    김 회장은 “우리 주변에 공공기관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며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공공기관의 신용도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현실화, 4천명 감정평가사 현장조사로 이룰 수 있어”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감정원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집값이 제각각인 것 등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쉽지 않다고 해명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공시가 현실화를 위해선 전문가들의 현장조사가 수반돼야 하는데, 여기에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4000여명의 전문 감정평가사들을 투입하면 된다”며 “현재 한국감정원의 인력은 700~900명인데 현장조사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 보단 감정평가사 인력풀을 동원해 현장조사를 의뢰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감정평가사 규모 축소 계획…“감정평가 공정성 확보”

    감정평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공정성이 확보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된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를 연간 10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자격 신설 등 유사자격 출현 방지 등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경쟁 체제를 통한 발전이 맞지만, 국가는 개인이든 누가 의뢰했는지 상관없이 공정해야 하는 게 감정평가 분야다”라며 “한정된 시장에서 감정평가사들이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곧 공정가격 질서가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연간 합격자 수는 170명인데, 단계적으로 연간 100명까지 축소시킬 계획이다”라며 “현재 전국에 4000여명에 이르는 감정평가사들은 포화상태로, 3500명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찬성…“부동산은 투기‧재산증식의 대상 아냐”

    특히 김 회장은 현재 이슈로 떠오른 ‘토지공개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협소해 밀도 있는 개발을 하고 효율적으로 국토를 활용하기 위해선 토지공개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이미 현행 헌법 23조와 122조에 근거해 해석상 인정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사유권은 인정해주지만 공공의 복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보상 한 후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개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공시지가 제도 자체도 토지공개념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면 된다”며 “우리 국민들이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투기나 재산증식 등으로 이해하려는 왜곡된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어린이나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을 운영해 부동산을 이용과 공유의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통일과 신설, 북한 토지 효율적 관리 등 통일시대 준비

    김 회장은 현재 협회가 직면한 여러 당면과제들 중 통일시대 준비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올해 3월 취임하면서 협회에 ‘통일과’를 새롭게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통일이 됐을 때 정부가 북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에 대한 감정평가 프로세스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통일과에서는 북한 토지의 가격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필요 시 연구 내용을 정부에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1년 혁명, 달라진 2018년”…사회에 봉사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

    김 회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여하는 감정평가사협회를 위해 ‘공공서비스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협회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 파산 대상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무료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현재 계획 중인 무료 서비스가 현실화 될 경우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나 파산 대상자들도 그동안 부담이 됐던 감정평가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정찰가격이 붙어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감정평가의 대상이다”라며 “우리 사회에 감정평가사들이 새롭게 할 수 있고,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일들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그리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각자의 부동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조직이 되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며 “협회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1년 혁명, 달라진 2018년’을 보여주겠다”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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