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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남북정상회담…北 비핵화 목표는 ‘평양 맥도날드’?


입력 2018.04.26 20:43 수정 2018.04.26 20:44        박진여 기자

남북정상회담 D-1, 남북회담 논의방향 및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남북정상회담 D-1, 남북회담 논의방향 및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8 남북정상회담이 27일 개최된다.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이 어떻게 도출될지, 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 문구가 어떻게 담길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북한이 올해 전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방향을 튼 뒤 '비핵화 의지'를 공개 표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대화 테이블로 나온 배경도 미국과의 경제협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6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도론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맥도날드가 평양에 들어서는 것"이라며 "미국과 경제협력을 통해 안보상 불안 부분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년 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제 핵 사찰단 수용이나 핵폐기 검증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다자간 협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핵화의 장기적인 보장과 남·북·미 합의의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한 차원이다.

문 특보는 "미국이 요구하는 단기적 비핵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미 행정부 교체와 관계 없이 비핵화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자간 협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미국 등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협의 내용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아울러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핵무기 폐기 등 획기적인 제안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봤다.

문 특보는 "사실 이같은 상황은 북한이 초래한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탄두가 몇 개 있는데 미국이 직접 방북해 확인해 본 뒤 (핵탄두) 몇 개를 폐기하겠다'고만 해도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회담 논의방향 및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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