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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테이블 위엔 '비핵화' 숙제만 남겨뒀다


입력 2018.04.27 09:00 수정 2018.04.27 09:23        이충재 기자

文-金 주고받을 '메시지 내용‧수위' 최대 관심

결과에 따라 '북미 비핵화로드맵' 방향도 갈려

27일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주고받을 '비핵화 메시지와 수위'가 최대 관심이다. ⓒ데일리안 27일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주고받을 '비핵화 메시지와 수위'가 최대 관심이다. ⓒ데일리안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날이 밝았다. 남북은 주요 현안에 대한 기초 조율을 마치고 회담 테이블에 비핵화 숙제만 남겨둔 상황이다.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주고받을 비핵화 메시지와 수위가 최대 관심이다. 한발 더 나아가 '종전(終戰) 선언'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비핵화 메시지'에 쏠린 시선

이날 정상회담을 향한 시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을 '비핵화 메시지'에 쏠렸다. 그동안 북한은 '핵'이란 단어만 거론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핵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출구를 넓히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북한은 전원회의를 열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담에선 '원론적 수준'에서 비핵화를 언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동안 북한은 '핵'이란 단어를 거론하기만 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그동안 북한은 '핵'이란 단어를 거론하기만 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북미 '비핵화 간극' 얼마나 줄일까

관건은 북미 간 '비핵화 간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다. 이번 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사전정지 성격이 강한 만큼, 남북정상의 비핵화 논의 수준과 진척 정도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미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이 떠안은 무거운 과제다.

현재까진 북미 간 이견이 크다. 김 위원장은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라면서 북한이 시간을 벌 수 있는 '핵동결'이 아닌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동결을 대화의 '입구', 북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동결을 대화의 '입구', 북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데일리안

'2단계 비핵화' 넘어 '新해법' 제시하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계적 해법'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동결을 대화의 입구, 북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한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에게도 이 같은 뜻을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과 회담 과정에서 보다 세분화된 '新단계론'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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