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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6·15선언 뛰어넘을까


입력 2018.04.27 04:20 수정 2018.04.27 08:34        이배운 기자

1, 2차 정삼회담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

판문점 선언엔 종전·비핵화 언급 예상

1, 2차 정삼회담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
판문점 선언엔 종전·비핵화 언급 예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앞서 두차례 회담에서 나온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측이 비핵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남북교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는만큼 보다 진전된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남북정상회담 현황 ⓒ데일리안 역대남북정상회담 현황 ⓒ데일리안

1, 2차 정상회담…남북관계 개선에 방점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은 주로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특히 6·15 공동선언은 남북 상호공존과 통일에 지향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공통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언은 또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교류 협력 강화와 함께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 정전체제 종식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보다 원칙적인 언급에 그쳤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공존을 넘어 상호 번영에 초점을 맞추며 한 발 더 나아간 형태의 합의를 도출시켰다.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개성공단 건설·입주 및 금강산관광 사업이 남북 공동번영의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2005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및 2006년 1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10·4 선언에는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한반도 핵위기 및 남북갈등이 격화되는 원인이 됐다.

4·27 판문점선언, 종전·비핵화 언급 기대

4·27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 관련한 진전된 언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비핵화 의지를 공동선언에 담을지 기대가 쏠린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등 다른 의제들도 있지만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나머지 의제들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듯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핵심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 남북은 비핵화 논의를 토대로 ‘종전선언’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10·4 선언을 이어가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북한과 회담할 계획하고 있다”며 “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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