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통3사, ‘총량 제한’ 주파수 경매 토론회서 재격돌


입력 2018.04.25 17:41 수정 2018.04.25 17:41        이호연 기자

SKT “주파수 총량 120MHz폭...균등분배는 담합”

KT-LGU+ "재벌 마인드...한 사업자 죽는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SKT “주파수 총량 120MHz폭...균등분배는 담합”
KT-LGU+ "재벌 마인드...한 사업자 죽는다“


5세대(5G) 주파수 경매 ‘총량제한’을 두고 이동통신3사가 날을 세웠다. 지난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매 초안이 공개된 공청회보다 더욱 강하게 대립했다. SK텔레콤은 총량제한 120MHz폭을 주장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만이 해답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문재인 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5G 주파수 경매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경쟁을 위해 3.5GHz 280MHz폭에서 총량 제한 3가지 방안(120MHz폭, 110MHz폭, 100MHz폭)을 두고 고심중이다. 특정 사업자가 총량제한 이상 주파수 대역을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큰 격차를 막겠다는 취지다. 3.5GHz 대역은 5G 전국망 주파수여서 통신3사가 사활을 걸고 주파수 확보전에 임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그동안 펼쳐온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하며 총량제한 120MHz폭을 주장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는 “지난번 주파수 토론회에서 양사가 협공해서 공격하는데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양사는 주파수 특혜를 받아왔음에도 손잡고 100MHz폭 나눠먹기를 주장하는데, 이는 담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경매 참여를 제한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과도한 총량제한은 사업자간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며, 주파수 특혜 및 낭비로 인한 과거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양사는 주파수 폭을 두고 품질 격차를 우려하는데 SK텔레콤의 품질 측정 우위는 투자의 차이”라며 “LG유플러스는 2017년 SK텔레콤 대비 3분의 1수준의 투자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5G 장비 단말 제조업체가 100MHz폭 이상은 당장 불필요하다는 양사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임형도 상무는 “저희가 조사한 바 최대 200MHz폭까지 주파수 CA 표준화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제조업체들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상무는 “SK텔레콤이 영업이익 독점 주장도 잘못됐다”며 “전기 통신사업의 영업이익 계산시 비용 배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LTE 도입 이후 연 매출 증가율은 8.51%로 3사중 가장 높다”며 “더이상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3개의 사업자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오직 100MHz폭 만이 해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총량제한을 100MHz폭으로 두더라도 돈이 적은 사업자는 80MHz폭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사업자들은 10MHz폭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총량 제한을 100MHz폭으로 하더라도 균등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 상무는 “110MHz폭을 총량제한으로 두더라도 최악의 경우 사업자끼리 속도차가 1Gbps까지 벌어진다”며 “초고속 기가인터넷 평균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결국 한 사업자는 5G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4G 가입자가 많기에 5G 주파수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은 재벌의 논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 상무는 “모든 국민들이 5G 편의를 누려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우리는 균등한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이라도 맞춰달라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영국의 사례도 들었다. 영국은 1위 사업자(EE)의 주파수 보유량을 기존 42%에서 37%로 줄였는데, 한국도 영국과 같이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주파수 확보량은 40% 수준이다.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역시 비슷한 논리를 들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4G 가입자 비중을 고려해 5G 주파수도 많아야 한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2017년 품질측정결과,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오히려 품질 1위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강학주 상무는 “2013년 주파수 경매 때 SK텔레콤과 함께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막기 위해서 협공 작전을 펼치다, 막판에 SK텔레콤의 배신으로 외롭게 2.6GHz 대역을 최저가에 낙찰받았다”며 “SK텔레콤은 의도하지 않은 배신의 결과를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맞서기도 했다.

강 상무는 “동일한 시작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특혜라는 생각은 도저히 맞지가 않다”며 “기존 가입자를 추정해서 총량제한을 더 많이 설정해달라고 하는 SK텔레콤의 주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끌고 가려는 욕심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임성우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은 "주파수 대가 상승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경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짓고 할당 공고를 내놓을 방침이다. 5G 주파수 경매는 오는 6월 시행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