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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대구 분양 임박 건설사들 '당황'…"누굴 위한 로또 아파트?"


입력 2018.04.26 06:00 수정 2018.04.26 06:05        권이상 기자

건설사들 공급계획 차질, 분양가 산정부터 설계 원점으로 돌아가

전문가들 "수요자들 상대적 박탈감 확산, 정부 정책 딜레마에 빠진 것"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두고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일정을 연기 하는 등 아파트 공급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 분당의 한 아파트 전경.ⓒ데일리안DB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두고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일정을 연기 하는 등 아파트 공급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 분당의 한 아파트 전경.ⓒ데일리안DB


올해 아파트 공급을 앞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두고 고심이 쌓이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검토 등 가격 규제에 나선 가운데,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덩달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 분당과 대구 수성구 등이 관리지역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곳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실정이다.

분양일정 연기를 검토하는 등 공급계획을 손보고 있는 건설사들을 비롯해 업계에서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수요가 넘치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로또 아파트'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방 수요자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새 아파트 분양이 줄면서 희소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만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도 여론도 나온다.

때문에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분양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기조 유지와 일부를 위한 특혜를 조장한다는 비판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서울에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해당됐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이로써 서울 비강남권의 21개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이 강남 4구 및 과천시와 함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편입돼 일선 영업지점에서부터 분양가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이곳에서 공급예정인 아파트(오피스텔 제외)는 총 62개 단지 5만9522가구(일반분양 3만1242가구)에 이른다.

특히 이번 신규 관리지역에 포함된 아파트는 40개 단지 총 3만2636가구(일반분양 1만7387가구)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는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대구 수성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아이에스동서 등이 오는 5월부터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HUG가 분양가 통제지역 확대는 결국 건설업계의 수익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이미 짜놓은 분양가를 토대로 설계해 놨는데, 사업 초기로 돌아가 적정 분양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주택마케팅 관계자는 “예정 분양가 인하는 결국 사업비가 줄어들어 아파트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분양가를 조율하지 못한 사업장은 아파트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 수요자들이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전문가들은 HUG가 분양보증이라는 독점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도 애매하다고 꼬집는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은 분양가가 오르는 인기지역인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셈”이라며 “분양가 조정은 결국 아파트 공급 일정에 차질을 줘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위축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대 새 아파트가 희소성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HUG가 고분양가 기준으로 세운 기준 가운데 ‘인근 아파트’와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등이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HUG의 분양가 통제는 결국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져 있는데, 한편에서 나오는 고분양가 논란은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앞내세우면서도 공급을 과도하게 조절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한 정책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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