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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안철수 “규제” vs. 김문수 “개발”...서울 주택시장 향방은?


입력 2018.04.26 06:00 수정 2018.04.26 06:05        원나래 기자

대형개발 지양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새 아파트 희소성에 양극화 더욱 심화” 가능성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정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지는 서울 주택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정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지는 서울 주택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정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지는 서울 주택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원순, 안철수 후보의 기조는 규제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인 박원순 현 시장과 우상호 후보, 박영선 후보의 토론회가 두 차례 실시된 결과, 서울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기조와 방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후보출마 선언 당시 거창한 개발보다는 바로 할 수 있는 생활주변의 변화를 강조한 바 있어 민주당 세 후보와 비슷했던 반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낙후지역 개발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의 적극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 내에는 추진 중인 크고 작은 정비사업은 409곳에 달한다. 이 중 준공이 임박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역지정만 돼 사업 초기인 곳도 많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 되는 등의 돌발 상황도 있었고, 갈수록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 초기인 곳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이번 서울시장 당선자에 따라 서울 정비사업이 더욱 힘들어 질 수도, 다시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는 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의 주택보급량과 관련해 현재도 과잉 또는 부족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신규주택 공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시에 400여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 당장 올해부터 신규공급이 준다고 보긴 어렵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논란이 계속되는데다 용적률이나 층고, 전매제한, 분양가 통제 같은 규제가 계속되면 사업지연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나마 강남권의 경우 사업진전이 빨랐던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반면, 뉴타운 출구 전략을 비롯해 사업 지연이 잦은 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비강남권은 강남권과의 가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시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새 아파트의 희소성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 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로 집중됐다”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수요자들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처럼 더욱 안정적인 곳으로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가격상승 피로감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강남3구 매매거래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 강남권 매매시장 안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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