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정전협정 체결, 미소 관계 급랭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화해 분위기
北 핵개발로 대치국면 전환…굴곡의 역사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미소 관계 급랭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화해 분위기
北 핵개발로 대치국면 전환…굴곡의 역사
오늘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비핵화 담판에 나선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는다. 65년 남북 대결사가 종식될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 정전체제를 넘어선 평화체제 구축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일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인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전협정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1972년 기류가 바뀌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은 자주, 평화, 민족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들의 대북정책 기준이 됐다.
그러면서 1991년 ‘비핵화‘라는 표현이 한반도 문제에 처음 등장했다. 남북한 합의에 의해 선언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된 이후부터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조치협정 의무를 성실히 실행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 같은 해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상태를 계속했다.
지난해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한 북한은 마침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과 ‘화성-15형’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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