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더 거세진 여야의 네탓 공방

야3당, 與 특검법 수용 시 정쟁 중단 선언

드루킹 특검법 입장差 4월국회 공전지속

국민투표법 무산 더해지며 정가 소용돌이

야3당, 與 특검법 수용 시 정쟁 중단 선언
드루킹 특검법 입장差 4월국회 공전지속
국민투표법 무산 더해지며 정가 소용돌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회동에서 공동으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에 합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6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야의 네탓 공방은 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드루킹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 정쟁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야 입장차 뚜렷…국민투표법 무산은 예견된 일

정치권은 국민투표법 무산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법개정을 위한 4월 임시국회가 파행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줄곧 반대했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동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의 특검법은) 명백한 대선불복이자 정권교체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도 정쟁을 자제하자는 뜻을 모았음에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독단과 전횡에 젖어있는 집권당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맞불을 놓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국민투표법 논의는 전혀 안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 안 됐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남북처럼 핵무기를 안 가진 게 다행이다. 남북관계보다 더 안 좋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쟁중단 합의는 유명무실

국민투표법이 무산된 이후 정쟁중단 합의도 함께 사라졌다. 공방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결국 발목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한국당은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찼다”며 비판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을 탓하며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추경·민생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강조했나”라며 “드루킹 보호하기 위해 특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정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정쟁중단 합의가 유명무실해졌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