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보다 인지도’···선거때마다 옷갈아입는 포퓰리즘 망령

박원순·김문수·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공약보니

유권자 관심에만 집중…예산·균형 발전과 거리

박원순·김문수·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공약보니
유권자 관심에만 집중…예산·균형 발전과 거리

여야 3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주요 정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왼쪽부터)안철수, 박원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데일리안 박항구·홍금표 기자

여야 3당의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 비해 무리한 사업규모를 제시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려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선심성 정책을 내걸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부담·교통해소·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 관심사 강조

민주당 후보 박원순 시장은 첫 세부 공약으로 자영업자의 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Seoul-Pay) 도입을 내걸었다. 서울페이는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금융사에 돌아가는 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가 입원하면 최대 15일간 소득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을 도입한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215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 아동 2명 중 1명이 다니게 한다는 구상이다.

미세먼지 대응책도 내놨다. 오는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를 8만대 이상 보급한다. 생태숲을 늘려 서울시의 자정 능력을 강화한다.

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서울교통혁명 공약 1탄'을 소개했다. 올림픽대로와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정체 구간을 지하로 돌리고, 지상공간을 녹지공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동부·서부간선도로는 연장한다. 우이령 터널도 신설해 수도권의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내걸었다. 안 후보의 전공인 디지털4차 산업혁명을 접목했다. 서울시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재난예방시스템, 환경, 정책 등을 관리한다.

미세먼지 5대 대책으로 그는 사물인터넷(IoT)형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지하철·학교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우선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권자 현혹 공약 자제해야

이에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선거 기간 중 국민들과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며 "공약은 가급적 작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박 시장의 서울페이 정책 경우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맞느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서울시 자영업자만을 위한 비용지출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 한해 도로교통 예산이 6조원 가량인데 서울시를 위해 5조7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지극히 떨어진다는 평가다.

안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울시 면적이 약 600㎡가 되는데, 측정장치 설치 비용이나 저감 장치 유지 비용 등에 대해 두루뭉술한 기준만 제시했다.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평론가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현실성보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