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임박, 공세 전환하는 여권

靑, 24일 공식 유감표명할 듯...與 "야당에 의한 개헌 무산"

'드루킹 특검' 이견만 확인한 국회, 당분간 공전 계속될 듯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윤제옥 자유한국당, 이용주 민주평화당)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회가 정부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역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일단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시한인 23일 자정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오는 24일 유감을 공식 표명할 방침이다. 입장문에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야당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정무수석 또는 청와대 대변인 등 핵심참모진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만일 국민투표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낸다면 내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외국민 등록 절차 등을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늦출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최종 해석권자라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23일을 시한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의 대치 정국이 심화되면서 개헌은커녕 국회 정상화조차 멀어진 상황이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했지만,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지난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었다. 하지만 결국 특검 벽에 부딪치면서 ‘예고된 파국’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입장을 모으고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전제도 내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경찰조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야당의 특검 주장은 '대선 불복'“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며 야3당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통과 마지노선을 넘기는 24일부로 ‘야당에 의한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