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3] 北 ‘미래 핵’ 제거…남북미 담판 핵심 ‘기존 핵’

김정은, 핵실험 중단 및 실험장 폐기 발표

핵·ICBM 시험 중단 외 ‘과거 핵’ 언급안해

정상회담 성공 여부, 기존 핵 제거에 달려

김정은, 핵실험 중단 및 실험장 폐기 발표
핵·ICBM 시험 중단 외 ‘과거 핵’ 언급안해
정상회담 성공 여부, 기존 핵 제거에 달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공식선언했다.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른바 ‘미래 핵’을 제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 간 핵 담판에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과거 핵’ 폐기 절차 및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북한은 핵물질·핵탄두를 비롯해 이를 운반하는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부터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전부 갖췄다. 이들 ‘과거 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의 주요 대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1일 핵·ICBM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를 선언하면서도,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ICBM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우선 핵 동결을 선언해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온 뒤, 단계마다 보상을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이번 발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전 세계에 선언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굿 뉴스”라며 북한의 핵 동결 선언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만큼, 국제적으로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왔다.

그러면서 회의론도 더 거세졌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도록 미국을 압박하면서, 궁극적으로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한 함정이란 논리다. 실제 백악관은 별도 회견이나 성명을 내진 않았지만, 참모들 사이에선 미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신에 따르면, 내부에선 ‘핵동결의 덫’에 빠졌단 표현까지 나왔다고 한다.

설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 핵’ 폐기를 일괄 타결하는 데 합의하더라도, 실제 비핵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 중단과 폐기,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폐기하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대북 사찰단을 파견해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쇄-불능-폐기 단계까지 거쳐야 한다.

한편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 능력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미 국방정보국(DIA)이 지난해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최대 핵탄두 60기를 제작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도 완성한 상태라고 명시됐다. 반면 미 핵과학자협회보의 자료에선 북한이 연간 최대 7기의 핵탄두를 제작할 만한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을 갖췄고, 지금까지 최대 32기의 핵탄두를 완성했다고 추정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 발표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CVID 원칙을 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과거 핵’ 제거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상태다. 정상회담이 풍성한 성찬으로 끝날지, 아니면 얼굴만 붉히는 싸움장이 될지는 ‘과거 핵’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우리와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 폐기”라며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또는 추가 비핵화 관련 논의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 핵’은 결국 추후 핵협상 의제로 남겨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