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반도 종전선언 명제 무시하면 안된다”

<칼럼> 한국전쟁, 침략국·피침략국 명백하게 존재

“北 사과와 책임 인정 반드시 전제돼야 종전 성립”

<칼럼> 한국전쟁, 침략국·피침략국 명백하게 존재
“北 사과와 책임 인정 반드시 전제돼야 종전 성립”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 ⓒCNN

우리 정부는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고무된 나머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망각한 채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라는 깜짝쇼를 준비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지난 17일 밝혀졌다. 영문이야 어찌됐든 북한도 이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어 보인다. 18일 우리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남북한이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우선 이런 논의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당시 참전 군인 복장을 한 배우들이 2015년 9월 서울역 광장에서 ‘내 전우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北, 침략국 책임 인정해야 종전선언 성립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세계적인 전쟁의 역사가 북한식대로 종결되어 가고 있음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개탄스러울 뿐이다. 침략국과 피침략국이 명백하게 존재한 전쟁에서 침략국의 사과와 배상 그리고 평화 약속이 없이 종결되었던 전쟁은 인류사에도 없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독일과 일본 모두 패전국으로서 전쟁의 책임을 다 인정했다. 북한이 패전국도 아니지만 전쟁을 일으킨 침략국으로서 전쟁 책임을 다 인정해야만 종전선언이 성립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올리기에만 급급해 종전선언의 명제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대 진보정권은 정권만 잡으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혈안이 돼 왔다.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이를 포함한 사실로 증명된다.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의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

형제 간의 싸움도 부모가 나서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사과를 통해 형제가 더 의로워질 것을 원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전쟁을 치룬 나라들이 전쟁 책임국의 사과없이 우의 좋게 지내기는 만무하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만행으로 죄 없는 ‘한국인’의 사상자는 몇십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처형방식도 매우 잔혹했다. 일본 식민통치에 버금갈 정도로 잔인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 인정을 강경하게 요구하나 북한에는 관대해 보인다.

文정부, 北 사과 없으면 이념편향 비판 직면할 것

이번 종전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더 이상 묻고 따질 수 없어질 것이다. 이미 한중수교에 급급한 나머지 중국의 개입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다. 이제는 한국전쟁의 마지막 해결문제인 북한 책임론도 덮고 가려는 기세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국제정치학 교수

우리 정부의 이런 행위에 더 개탄스러운 이유는 한 가지다. 지난 베트남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의 베트남전쟁에서의 만행에 사과했다. 비록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과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지만 베트남 정부가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인도주의적이고 도의성의 이유로 합리화될 수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북한에 바로 제기될 수 있다. 이 정부는 정정당당함을 모토로 하는 정부다. 그러면 북한에게도 정정당당하게 그들의 참혹한 만행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정식 요구해야할 것이다.

이번 종전선언에 북한의 책임과 사과가 없을 경우 현 정부는 훗날 이에 대한 역사적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현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집무실을 ‘주사파’가 장악하여 북한에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북한의 한국전쟁 책임 요구를 현 정부가 회피함으로써 대북 접근방식이 ‘주사파’ 주도로 이뤄진 것이 사실로 판정되면 이들의 역사적 오명은 친일파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