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점진적·연착륙 추진"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의 나라에선 해야할 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간담회에 참석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20개국(G20), 미국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정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관련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TPP 가입할 경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선결조건이다. 2015년 TPP협정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분기 이내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김 부총리는 TPP 가입과 관련 "부처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마쳐 가능하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면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장관들이 꽤 여러 명 있었고 약간 우려하는 장관도 몇 명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한 뒤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의 재가입 문제에 대해 신중히 낙관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처음 공개하는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용인해줬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내역을 공표하되, 처음인 만큼 순매수 내역을 공개한 뒤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방향의 점진적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순매수 내역이 아닌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하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의 내용은 시기와 연동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기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정부가 분명히 대처하는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