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해야할 적폐 당원명부 유출 난무

<칼럼>'명부유출'과 '공천 후유증' 혼용 안돼

당원명부 유출자와 이용자 모두 엄벌해야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으로 예정됐던 출마선언을 취소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13 지방선거 각 당 예비후보들 간의 경선이 뜨겁다.

언론의 핫 이슈는 당원명부 유출 논란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공정 경선을 방해하는 나쁜 일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나서지 못하다보니 불법이 버젓하게 자행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보니 수사 개시도 쉽지 않다.

정당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의 허점

각 당의 당원 명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없게 보안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열람이 가능한 사람들은 당협위원장과 도당위원장, 중앙당 조직국장 등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으며, 출력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명부가 유출되는 것일까? 과거의 수사 사례를 살펴보면 컴퓨터 화면에 뜬 당원명부를 수기나 촬영을 하는 등의 방법들이 동원됐다.

□ 당원명부가 유출되는 이유는?

명부의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각 당의 후보자 경선방식이 당원 50%, 일반인 50% 여론조사 결과 합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당원명부를 가진 예비후보들은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명부 확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과 당협위원장 또는 도당위원장 등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유착을 통한 명부 유출은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들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어 정치 발전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

명부유출 사례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경선이 가장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후보 4명 중 3명이 당원 명부를 확보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을 지키는 유일한 후보는 바보가 된 것이다.

인근 여주의 경우는 명부 유출로 인해 경선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경우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한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역시도당의 갑질과 은폐

경선을 관리하는 도당이나 광역시당의 갑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선을 치러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 통보에 의한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 내 경선에서 당헌과 당규가 기준이긴 하지만 후보자들의 의견 역시 수렴하는 절차는 있어야 한다. 경선 전 각 당 지도부들은 이런 절차를 밟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 하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런 절차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말 뿐인 약속으로 끝나가고 있다.

각 정당들은 "공천 후유증"이란 말로 이런 일들을 덮어버리곤 했다. 하지만 당원명부 유출은 공천 후유증이 아님을 각당 지도부들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에는 명부가 유출되면 당원모집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은폐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이다.

범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 취해야

문제 제기가 되면 중앙당 공관위가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정상적 경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도 각당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 번 유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각 당의 지도부들이 경선과정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도 혐오는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글/김영 정치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