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노조 인정'...삼성의 승부수 통할까

검찰 수사와 재판 등 위기 타개책 작용할지 촉각

기업인식 시선변화엔 '긍정적'...단기간 리스크 해소는 '글쎄'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데일리안

검찰 수사와 재판 등 위기 타개책 작용할지 촉각
기업인식 시선변화엔 '긍정적'...단기간 리스크 해소는 '글쎄'

삼성이 지난 80년간 유지해 온 무노조 경영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은 정규직 전환 고용 발표 다음날인 18일에도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창고와 해운대 센터 등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이어갔다.

재계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80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발표가 향후 노조 와해 의혹 수사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직원과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고용 의무가 없다는 판결로 승소한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협력사 직원들의 대규모 고용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취한데는 최근 노조와해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 와해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노조 와해 의혹 수사가 자칫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파격적 조치로 이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이 대규모 직접 고용과 함께 노조 활동 보장을 명시하는 파격 카드를 던진 것도 이같은 전후사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날 고용계획 발표와 함께 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에 노조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은 삼성이 지난 1938년 창사 이후 삼성이 줄곧 지켜온 이른바 '무노조 경영' 방침을 스스로 깬다는 점에서 직접 고용보다도 더 큰 파격으로 재계에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삼성 계열사 중 삼성생명 등 총 10개사에 노조가 있지만 소규모여서 대표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노조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이 이번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허용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노조와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합법적 노조 활동 인정은 이미 노조가 있는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노조가 없거나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한 다른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관건은 삼성의 파격적인 승부수가 얼마나 먹힐지이다. 이번 조치가 삼성의 하도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정부의 정책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란 점에서 현 정부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현대자동차와 달리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 전환하고, SK브로드밴드처럼 자회사가 아닌 본사에서 모두 수용한 것 자체가 향후 다른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파격이었던 만큼 정부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중한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은 정치권을 넘어 재계로 확대되면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떄문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 의혹, 노조 와해 문건 의혹 등이 걸려 있는 이슈가 많아 한 번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에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도 최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으로 순환출자 해소에 나섰지만 아직 추가적으로 해소해야 할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남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고용과 노조 활동 인정은 그만큼 삼성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 정부의 기조나 성향을 봤을 때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