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대화 앞서 北中 경협 ‘꿈틀’…접경지역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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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북미대화 앞서 北中 경협 ‘꿈틀’…접경지역 분위기는
    日아사히 “김정은, 시진핑에게 대규모 경제협력 요구”
    김정은, 비핵화 의지 표명 대가로 경제보상 요구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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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4-18 18:06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비밀회동 이후 북중 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자료사진) ⓒ중국 신화망 화면 캡처

    日아사히 “김정은, 시진핑에게 대규모 경제협력 요구”
    김정은, 비핵화 의지 표명 대가로 경제보상 요구 관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비밀회동 이후 북중 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밀착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지난 달 북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은 그동안 북중회담의 조건으로 비핵화 관련 북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군사적 위협 해소 등 안전보장 조건과 경제적 지원 등 체제 보장 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최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대규모 경제협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요구한 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에너지 지원과 접경지대의 경제특구 구상 조치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밀착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진행하게 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성사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북중접경지역에서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가 곳곳 포착되며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나진·선봉, 단둥, 호시무역구 등에서 새 건물 입주와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움직임도 재개되는 양상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중접경지에서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 신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최근 "단둥이 북한 무역상들의 유입이 지속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영업을 재개했거나, 업주 명의를 중국인으로 바꾸고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 내부에서도 중국으로 신규 파견할 노동자 모집이 활발해지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북한 노동자들도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갔다가 도강증(통행증)을 갱신한 뒤 하루 만에 넘어오고 있다는 게 RFA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또한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영업을 재개했거나, 업주 명의를 중국인으로 바꾸고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채널A는 앞서 단둥시의 대형 북한 식당인 평양고려관과 류경식당 모두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노동자 해외 파견, 현지 식당 영업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사업이다. 이렇게 북한으로 유입된 외화는 핵·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주요 자금줄로 통한다.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전방위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대북제재를 발동하고 있다.

    ▲ 중국이 대북 지원을 재개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경협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이 대북 지원을 재개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경협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북중 간 협의 내용에 따라 국제적 대북제재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 주도의 압박 국면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의 정상회담부터 우리와 미국 간 정상회담 합의까지 파격적인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은 북한이 최근 비핵화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제재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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