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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쇼크' 이후 공매도 급증...폐지 '갑론을박'


입력 2018.04.16 15:12 수정 2018.04.16 15:37        이미경 기자

공매도 거래량 사고직후 급증하며 개미들 폐지 요구 급증

증권가 "시장의 원리대로 맡기고 공매도 대용방안 나와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의 공매도 거래량 비중은 8.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게티이미지뱅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의 공매도 거래량 비중은 8.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게티이미지뱅크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에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폐지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어 20만명 이상이 공매도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삼성증권 쇼크가 공매도 폐지로 불길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곳곳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폐지에 대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않아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폐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의 공매도 거래량 비중은 8.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2.83%에서 4배 가까이 공매도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여파가 공매도 존폐여부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실제 사고 직후에 삼성증권의 공매도 거래량은 58만8713주로 전날보다 무려 44%가 급증하며 공매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다시 뜨거워졌다.

공매도는 현재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기법인데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하락이 예측되는 종목에 배팅해 돈을 번다. 때문에 주식을 들고 있는 개미들은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 기법에 손해를 입기 일쑤다. 개미들이 공매도 폐지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이유다. 현재 공매도는 개미들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제도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며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미들에게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오히려 이번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 개미들의 이러한 요구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공매도 폐지론까지 불거진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사건 당일 착오배당 사실을 깨달은 삼성증권이 유령주를 원상 복구하면서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개미들의 공매도 폐지론 청원으로 촉발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 사태를 공매도 폐지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회사의 제도나 직원의 실수로 불거졌는데 공매도로 불똥이 튀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순리"라며 "삼성증권이 배당사고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공매도를 없앤다면 이러한 사고 이후에도 주가는 안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간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유독 많은 주식이지만 주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많은 것과는 다르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회사라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며 "오히려 좋은 주식은 공매도와 상관없이 오르지만 나쁜 주식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증권시장의 경우 공매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열어주고 있다"며 "개별주식선물(옵션) 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우려요인이 여전히 많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금투업계 전문가는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파산자가 속출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주식선물(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들에게 대용할 수 있다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줄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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