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년…해양안전 전담기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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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4월 27일 17:23:54
    세월호 참사 4년…해양안전 전담기관 만든다
    정부, 유사업무 중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조직개편 통해 공단 설립 가닥
    현장, “취지 무색한 반쪽짜리 출범, 조직개편 확대 계획대로 될 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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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4-16 15:02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정부, 유사업무 중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조직개편 통해 공단 설립 가닥
    현장, “취지 무색한 반쪽짜리 출범, 조직개편 확대 계획대로 될 지 의문”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해양안전과 관련된 전담기구로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과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해상의 교통을 책임질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필요성에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구체화됐다.

    정 의원은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해양교통안전 교육․홍보, 기술 개발․보급․지원, 자료 수집․조사․연구, 점검․진단과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준수여부 확인 등 수행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바 있다.

    ▲ 세월호 참사 4주기 하루 전날인 1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직립공사현장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올해 1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입법조사관 업무협의와 전문위원 예비검토, 국회 농해수위 법안 상정과 법안심사 소위 회부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육․해상 교통정책 동향을 비롯한 업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교통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2101건이던 사고건수가 2017년에는 2582건까지 늘었고, 사망·실종자수도 100명에서 145명으로 늘었다. 특히 낚시 인구가 2007년 199만명에서 10년 새 415만명으로 급증했고 여객선 이용객도 2007년 1263만명에서 지난해 1690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육상의 교통안전을 위해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해 교통안전 교육·연구와 관련 검사를 전담하고 있고, 공단 설립 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사례 등을 감안해볼 때 해상에서의 선박 안전과 관리를 담당할 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필요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해양교통안전 관리의 종합적․체계적인 수행의 취지에서 논의되던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이 아닌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이 통과되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현재 3개 본부·1원의 체제에서 운항관리실과 교통안전 분야 본부를 신설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으로, 출범에서부터 반쪽짜리로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신설 공단과 기존 공단 간 업무의 유사성, 선박검사·교통업무 통합의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전담조직 신설 보다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조직개편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단을 별도로 설립하게 되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기능중복·예산 등 비효율이 우려돤다”며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보완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 7월 해운업을 개정해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도 인수한 상황이다. 현재 정원이 407명으로 이번 교통안전본부가 신설되면 36명의 추가 인원을 통해 515명으로 늘리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될 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존의 업무인 선박검사 대행 이외에 업무를 인수 받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안역객선 안전운항관리 이외에도 안전운항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파견지 확대와 해양교통량 분석·항행 구역 안전성 평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 해양교통 관련 사고 분석·대책 마련, 국제기구대응·국제협력 사업, 해양교통안전 교육·홍보강화 등 전방위적인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와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고유 업무인 선박검사 업무도 체계화 선진화 되지 않아 인력난이 있는 상황이며, 신설된 운항관리본부도 적절한 인원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조직 개편과 확대가 계획대로 될 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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