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외유·드루킹 댓글공작 소용돌이…4월 국회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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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2일 16:13:37
    김기식 외유·드루킹 댓글공작 소용돌이…4월 국회 마비
    野 “특검·국정조사 해야”, 與 “남북회담·추경 먼저”
    지방선거 동시개헌·일자리추경 무산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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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4-16 16:30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野 “특검·국정조사 해야”, 與 “남북회담·추경 먼저”
    지방선거 동시개헌·일자리추경 무산 가능성 높아져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입을 앙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월 국회가 발이 묶인 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촉구로 시작된 국회 보이콧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민주당 당원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옮겨붙으며 마비됐다.

    16일 국회에는 1만3066건에 달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주도 개헌을 위한 여야 협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다. 방송법 개정, 추가경정 예산 등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또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집중 vs 댓글공작 국정조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가졌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정 의장은 임시국회 지연과 관련해 “공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을 뵙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도, 어설픈 남북 정상회담에만 혈안이 돼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부터가 달라져야 한다”고 혹평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에 대한 댓글조작 사건이 같은 당 김경수 의원과 연관돼 있다 보고 특검조사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당사자인 김모씨와 우모씨를 당에서 제명했다. 정부는 “캠프 때 일은 당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선을 그으며 10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대 강 대치에 4월 빈손국회 우려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4월 국회 역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월 국회가 중요한 점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추진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예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도 답보 상태다. 통계청이 조사한 3월 기준 전체 실업률이 17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15~29세 청년실업률도 11.6%에 달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4월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6·13 동시 개헌은 어려워졌고, 추경안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공수처 관리 문제 등 산적한 쟁점들도 모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은 김기식 국정원 외유 논란과 댓글공작 파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진심 있는 해명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추경안 등 주요 사항을 우선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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