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고삐 더 죈다…"DSR·고정금리 확대"

7월부터 2금융권도 순차적으로 DSR 시범운영

은행 고정금리 비중 목표 45→47.5%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계 빚 관리의 고삐를 더 죈다. 예전보다 증가세는 안정됐지만 올해 예상되는 시장 환경 상 여러 위험이 있다고 보고 가계부채 통제를 강화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제 2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운영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하며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올해 증가율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DSR이 시범운영된다. 같은 달 상호금융과 오는 10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에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영된다. 2020년에는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해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과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은행은 45%, 보험사는 30%였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올해 각각 47.5%와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더울어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이 오는 12월 출시된다. 금리 인상 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 상환 능력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과 부동산, 소비 등이 모두 연결돼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금융권도 한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