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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달려가는 日아베, ‘재팬패싱’이 두려운 이유


입력 2018.04.16 05:00 수정 2018.04.16 05:57        이배운 기자

17~18일 미일 회담서 가시적 성과내야

핵심은 日 사거리 둔 北 핵·미사일 폐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 캡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 캡처

사학 스캔들·한반도 정세 소외 ‘이중고’
17~18일 미일 회담서 가시적 성과내야
핵심은 日 사거리 둔 北 핵·미사일 폐기
납북자 문제 제자리…재기 불능 분석도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18일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은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북핵 문제에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 등으로 국내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팬 패싱은 아베 총리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지는 동안 구경꾼 위치에 머물던 아베 총리는 최근 미국과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한데 이어 북한에도 대화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펼쳤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굳건한 한미일 대북공조 체계에 공을 쏟아왔다. 강력한 대북 압박 외교전을 펼쳐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최근 전개된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남북미 주도로 진행되면서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세울 기회를 잃게 됐다.

또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여부만 다루고,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중·단거리 미사일 전력은 그대로 남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각) ‘아베 신조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미사일 폐기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지키는 것과 함께 동맹의 이익에 대해서도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나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정계에 입문하면서 납북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켜 국내 정치의 중대 현안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대책본부’, ‘납치 피해자 가족모임’ 등의 출범을 주도했고 이는 최연소 총리에 당선되는 원동력이 됐다. 그는 당선 이후에도 수시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했다.

아베 총리가 납북자 문제와 북핵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면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을 앞두고 회생의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 재기불능에 빠질 전망이다.

한편 교도통신은 15일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두 사람이 확인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과 미일 간의 입장 차가 커, 단계적 이행에 맞춰 보상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는 형태로 북한으로부터 대폭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이 통신은 지적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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