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280MHz 폭 할당...경매가 치솟나? 이통사 ‘비상’

과기정통부 공공주파수 간섭으로 축소 가능성

300MHz폭 -> 280MHz폭

해외에 비해 경매 매물 총량 부족, 경쟁력 우려

SK텔레콤 사업자들이 5G 장비를 점검중이다. ⓒ SKT

5세대(5G) 주파수 경매를 두 달 앞두고 핵심대역 3.5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량이 280MHz로 기정 사실화됐다. 이에 300MHz폭 할당량을 기대하던 통신사업자들은 비상이다. 경매전략과 투자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출혈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5G주파수 대역폭이 넉넉지 못해 글로벌 경쟁력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경매대역 중 전국망 용도인 3.5GHz 대역에서 당초 예상했던 300MHz폭이 아닌 280MHz폭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3.5GHz(3400~3700MHz) 대역 어느 부분의 280MHz를 매물로 정할지는 결정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3.4GHz 대역과 인접한 3.5GHz 하부 대역에서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 우려에 따른 가드밴드 확보 등으로 결국 20Hz폭을 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동통신3사에 모두 전달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주파수 공청회에서 대역폭에 대한 의견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파수에 대한 혼간섭 우려는 전문가나 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지난 3월 “간섭에 대한 연구 검증을 한 결과 영향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가 공공주파수와 혼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제기하며 상황이 뒤집혔다.

이통사들은 초비상이다. 300MHz폭이 나와도 최소 수요는 320MHz폭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280MHz폭으로 줄어들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300MHz 폭이 매물로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3.5GHz 대역에서 SK텔레콤은 최소 120㎒ 폭 이상,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0㎒ 폭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280MHz 폭으로 줄어들며 초과 수요 역시 40Hz이상으로 늘어나며 경매 낙찰가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파수 경매 블록이 더 잘게 쪼개지는 ‘파편화’도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주파수는 광대역으로 사용할 때 더욱 효율성이 높다.

글로벌과 비교해도 한국의 5G 주파수 대역폭은 적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5G저주파 대역에서 1100MHz를 확보했다. 얼마 전 경매를 마친 영국은 400MHz폭, 미국은 650MHz폭이다. 28GHz폭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주파 대역의 특성상 저주파 대역만큼 기지국을 설치하기가 힘들다. 사업자들 역시 28GHz폭은 일부 지역에만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용도로 기지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주파수가 줄어들어 가격 폭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당 방식을 잘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 주파수 할당폭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저희가 경매매물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300MHz폭을 염두에 둔것이지 최종 할당폭이 아니었다”며 “혼간섭 우려가 제기된 대역은 추후 분석이 이뤄진 후에 주파수 공급 문제를 재검토 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