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 김기식 외유 논란 결론…金 운명의 하루

오늘 오후4시 전체회의…한국당 국조 이어 특검 촉구

文 정부, 개혁추진 동력·적폐청산 명분 상실 우려도

오늘 오후4시 전체회의…한국당 국조 이어 특검 촉구
文 정부, 개혁추진 동력·적폐청산 명분 상실 우려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태가 고비를 맞고 있다. 야권의 사퇴 압박뿐 아니라 여론도 점차 김 원장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아울러 친정인 참여연대마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에게 제기된 외유성 출장 등에 대해 선관위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은 김 원장 의혹과 관련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문제 행위 중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김기식 사태의 ‘출구 전략’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늘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원장의 사퇴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야당은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 수사를 촉구했으며 16일 김 원장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신보라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김 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 논란은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6·13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지만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통해 ‘김기식 구하기’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사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모론’까지 꺼내들며 김 원장 지키기에 나섰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은 벌써부터 나왔다.

결국 청와대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의 향배도 갈리게 된다. 개혁 동력으로 여겨졌던 도덕성이 힘을 잃으면서 적폐청산 역시 명운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