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탓하는 文정부, ‘미세먼지’ 대선공약 얼마나 실현됐나?

자유한국당 “정부, 재탕·삼탕 대책만 내놔”

與 국민불만 커지지만 달라진 것 없어 가세

서울 여의도 일대 하늘이 미세먼지로 회색빛을 띄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 “정부, 재탕·삼탕 대책만 내놔”
與 국민불만 커지지만 달라진 것 없어 가세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덮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치달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경기는 전날 24시간 평균 미세먼지(PM 2.5) 농도 99㎍/㎥, 102㎍/㎥을 각각 기록해 2015년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농도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중 정상외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고 아이들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 사이에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 대책은 헛돌고 있다. 특히 국민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중국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유치원·초등학생 및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까지는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여줬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부 차원의 예산 편성은 계획에 없다"며 "지자체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오는 6월 중국 베이징에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해 공동 연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세우며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맞서는 실질적 대응안은 못내고 있는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응능력이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국민의 불만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달라진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정부가 재탕, 삼탕 미세먼지 보완대책을 발표하면 뭐하느냐"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중국과 함께) 연구하고, 중국이 노력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답변은 (김은경 환경)장관이 할 답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크기 뿐만 아니라 발생 원인도 각각 다르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뜻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대책을 낸다"고 꼬집었다. 이어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목표로 줄일 것인지 확실히 해 엄청난 예산을 불분명하게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