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의미와 파장…"국정농단 책임 엄중"

법원, 354일만에 선고 "헌법적 책임방기 국정질서 혼란"

6.13지방선거 미칠 영향 주목…보수진영 향배도 불투명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생중계 화면촬영. ⓒ데일리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는 판단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가치 훼손', '정경유착', '민간기업 사유화' 등을 지적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안방까지 생중계 됐다. 오후 2시10분부터 3시50분까지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채널은 이날 선고 공판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을 비췄다. 모든 정치‧사회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정치권 긴장…'정치보복 프레임' 가능할까

정치권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보수결집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권으로 기운 선거구도를 흔들 정치적 변수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의 '정치보복 프레임' 전략이 먹힐지가 관건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도의적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했다. 김현 대변인은 "한국당이 박근혜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는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가 붕괴된 이후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다. 이미 지난해 조기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정치보복이나 책임론 공세 모두 표심을 흔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수몰락 쐐기인가, 보수결집 신호탄인가'

이날 재판 결과가 '보수몰락의 쐐기'가 될지, '보수결집의 신호탄'이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보수층을 자극할 수 있는 키워드는 '동정론'이다. 이날 선고 결과는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어 숨죽이던 보수층을 깨우는 데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의 몰락'을 매듭짓는 피날레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날 재판이 구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한 장면으로 각인되는 동시에 보수개혁의 동력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치권은 물론 보수진영 전체가 혁신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