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패싱과 지지율 하락 사이…日 아베의 딜레마

한반도 문제 패싱 방지 위해 한일 관계 회복 과제

위안부·독도 핵심, 물러서면 지지율 하락 불가피

한반도 문제 패싱 방지 위해 한일 관계 회복 과제
위안부·독도 핵심, 물러서면 지지율 하락 불가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재팬패싱 위기감, 한일관계 회복 ‘잰걸음’

최근 한반도 비핵화 정세에서 소외된 일본이 한국에 구애를 펼치면서 독도 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번주 방한해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일본의 이해관계는 고려되지 않는 ‘재팬패싱’ 사태를 막기 위해 잰걸음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아베 정권은 이번 한일 접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안부확인 및 귀국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일 대북공조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이 담긴 메시지를 흘릴 수 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월 새해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있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위안부합의를 변경하면 한일관계 관리는 불가능하다”며 양국관계 냉각을 가속화시켰다.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예정된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고립도 불사한 역사도발, 왜?

아베 정권이 위안부합의 문제와 독도 분쟁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한일관계 회복에 이어 북일대화 성립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올들어 일본의 위안부합의와 독도 도발을 겨냥해 “죄악의 역사는 결코 묻어버릴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다”, “남의 것을 제 것이라고 생떼를 쓰는 족속들의 파렴치한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주도하며 지지율을 얻어온 아베 총리에게 이들 사안은 선뜻 양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국내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세력마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탓이다.

외교가는 아베 총리가 국제적 고립을 불사하고 위안부합의 및 독도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보수우익세력을 결집시켜 사학스캔들 등 내부 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팬패싱과 국내 지지율을 양옆에 두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반도 정세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재팬패싱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