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안 주도권 싸움…고르디우스 매듭되나?

與, 靑개헌안 존중…한국당 “與 개헌안 내놔야”

개헌에 추경, 방송법 개정안 연계로 해결 난항

與, 靑개헌안 존중…한국당 “與 개헌안 내놔야”
개헌에 추경, 방송법 개정안 연계로 해결 난항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개헌안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와대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측면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방송법 개정안 촉구에 당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4원내교섭단체에 입성한 평화와 정의는 거대 양당이 조금씩 양보해 협상 테이블에 앉자고 중재에 나섰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씨줄·날줄 된 개헌안과 4월 국회

여야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당 개헌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신 야당은 청와대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이 직접 만든 개헌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국회 개헌·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아니라 민주당의 개헌안이 제출돼야 개헌·정개특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한 자체 개헌안을 내놓은 상황이라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도 개헌안 협상에 변수가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을 향해 방송법 개정안 촉구를 위한 농성을 시작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개헌안 논의와 방송법 촉구를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향후 보이콧 연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를 위한 3조9000억원의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추경 등 여야 정쟁 요소가 얽히면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뜻하는 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추경안 의결을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의 개헌안 압박…악화되는 여야

청와대는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임 실장은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은 물론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방치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를 “관제개헌의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비서정치가 임 실장의 만기친람 국정 운영에까지 도달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