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청년·여성 등 참여 확대

제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의견 접근 이뤄

참여 주체 확대로 다양한 사회 현안 다뤄...이 달 중 3차 회의 개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왼쪽)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개최된 ‘제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연합뉴스

제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의견 접근 이뤄
참여 주체 확대로 다양한 사회 현안 다뤄...이 달 중 3차 회의 개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새로운 기구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참여주체를 확대해 보다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다룰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이달 중 개최되는 3차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지난 1월 31일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린 이후 2달여만에 열린 것으로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기구 명칭 변경과 관련, 참석자들간 큰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보다는 ‘의견접근’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 중심성을 강화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참여주체를 확대해 보다 댜앙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내용적으로는 방향이 거의 잡혔지만 양대 노총들이 내부에서 의견을 좀 더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로 했다”며 “‘합의’보다 ‘의견접근’이라는 표현도 이러한 불가피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제별·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 강화에도 참여자들간 중지가 모아졌다.다. 의제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를 우선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기본권 관련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브리핑에 동석한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를 당장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댋되는 사안인 만큼 한 박자 늦춰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 우선 구성에서는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별 위원회와 관련해서 노동계는 해운·버스운송·금융(이상 한국노총), 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공공(이상 민주노총) 등의 업종에 대해 위원회를 제안했다. 또 노동 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이 달 중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1차 회의 이후 그동안 4차례의 운영위원회와 7차례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이 날 2차 회의에서도 하나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어서 3차 회의때 최종 합의안 도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구체적인 시한 등 일자를 정하면 (정부가) 참여 주체들에게 합의를 강제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참여 주체들이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