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오늘 시작…추경·개헌·북핵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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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임시국회 오늘 시작…추경·개헌·북핵 현안 산적
    ‘평화와 정의’ 공식데뷔
    더욱 복잡해진 여야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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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4-02 05: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평화와 정의’ 공식데뷔
    더욱 복잡해진 여야 셈법


    4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다. 여야 간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6.1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새롭게 참여할 예정으로, 여야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중부질문이 예고됐다. 대정부질문은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 방안도 합의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먼저 국회에 연설 요청을 하면, 이후 청와대와 국회가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 가장 급한 현안은 추경으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대책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6일 국회에 발의, 늦어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6일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여당은 청년고용 위기와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헌안도 주요 쟁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람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는 국회 개헌안 논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두고도 여전히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 현행 방식 유지를 고수하지만,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야당도 비례성 강화에 열린 자세를 보이며 야당 간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27일로 예고되면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밖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사태 국정조사,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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