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평화체제·북미대화…2018 남북정상회담 3가지 관전 포인트

남북미 연쇄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목표

비핵화 합의→한반도 종전 선언 ‘다자회담’ 가능성도

남북 두 정상은 오는 4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합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남북미 연쇄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목표
비핵화 합의→한반도 종전 선언 ‘다자회담’ 가능성도

4월 마지막 금요일 27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남북 두 정상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합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앞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시기를 4월 27일로 확정하고, 어떤 주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릴지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 의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심이 집중된 의제로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발전 3가지 키워드가 소개됐다.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진전이 남북 간 충분히 논의됐다"면서 "의제에 대해 북측도 저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된 만큼 사전 의제 공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앞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시기를 4월 27일로 확정하고, 어떤 주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릴지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조 장관이 공개한 주요 키워드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예상해볼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있어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로드맵,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 선언 및 주한미군 주둔 여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 이번 남북 정상 간에는 비핵화·평화체제의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 포괄적 합의를 이루면 북미 정상 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나아가는 방안이다.

이처럼 한·미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다짐받는 것이다. 북미회담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여건 조성 차원이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합의가 있을 경우,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다자(多者) 회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이 먼저 종전 선언 가능성을 타진한 뒤, 북미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중국 또한 중재에 참여토록 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한·미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다짐 받는 것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의 비핵화 의사 표명에 힘을 받고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에도 포함된 바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방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일시적인 수준에 그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며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