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이면합의설’에 기재부 “미 정부에 강력 항의…FTA와 별개사안”

정부 “올 초부터 한미FTA 재협상에 환율 연계 시도 있었지만 거부했다” 반박

정부 “올 초부터 한미FTA 재협상에 환율 연계 시도 있었지만 거부했다” 반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정에서 원화 가치하락 억제, 환율조작 금지 등을 미국과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미국과 환율협의는 FTA와 별개로, 이를 한미FTA와 관계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 한미FTA 협상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환율 합의 관련 내용을 포함했고, 이 같은 내용을 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전해지자 한미FTA협상 ‘환율 이면합의설’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환율은 미국만이 아닌 다자문제로 양자협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한미FTA 재협상에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또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문제는 외환위기를 두 차례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민감해 대외적 협상 대상으로 정치적으로나 국민 감정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관계자는 “USTR이 국내 정치적 성과를 보이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협정에서는 몰라도 무역 관련 양자협정에서 환율 관련 합의가 들어가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4월 15일경 나오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 한국은 무역수지, 경상수지에 대해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명단에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때문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자료대로라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대미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로 스스로 약속한 셈이어서 정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